정치 논리따라 광우병 위험도 바뀌나?

<앵커 멘트>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또 지난달 협상 때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어딘지 궁색해 보입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고기 1차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우리 측은 당시 뼈까지 고아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녹취> 이상길(농림부 축산국장) : "소의 나이나 SRM 부위나 일부 수입금지 품목들에 대해 OIE 규정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를 미국측에 요구."

이때 작성된 정부 문건, 30개월 미만의 어린 소에서도 모든 SRM, 즉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내장과 뼈 등은 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근거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는 연구.

당시 연구를 주도한 김용선 교수팀에는 정부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5명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월 뒤 정부의 입장은 광우병위험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며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1일 시작됐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방미중인 대통령이 먼저 협상타결소식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FTA에 걸림돌이던 쇠고기 수입문제가 합의됐다고 지금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지난해 5월 이후 쇠고기나 광우병과 관련해 미국내 여건이 바뀐건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제한적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소를 수입하겠다는 건 굴욕적인 협상, 퍼주기 협상"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봐가며 협상을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과 달리 광우병에 대한 불안은 커질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