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입안 예고 마감…15일 고시 고심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위한 고시를 강행하겠다던 정부방침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를 완강하지만 고시연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에 합의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입안 예고돼 있는 관보입니다.

의견 제시기간은 오늘인 13일까지.

내일 하루 행정절차를 거쳐 모레 수입조건을 고시하려던 농식품부는 오늘까지의 들어온 의견을 모두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김현수(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검토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입장과 바뀐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 "아닙니다. 기존의 입장과 바뀐 게 전혀 없죠."

절차상으로 본다면 고시 시점이 굳이 모레일 필요는 없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모레 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약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방안에 대한 오역 파문을 거치면서 고시를 수정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반론이 거셉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8조와 49조에 따라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든, 미국이 말을 바꿨든 조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인터뷰>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으면 그럼 고시내용은 그러한 전제가 잘못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고시고, 따라서 그런 고시를 예정대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졸속 협상으로 비판을 자초한 농식품부는 쇠고기 수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 일정을 놓고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