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조건 고시 연기…‘농심 달래기’ 고심

입력 2008.05.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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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늦어도 오늘까진 고시가 됐어야 하지만 며칠 또 늦춰졌습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정부가 막판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장관 고시와 함께 발표할 국내 축산업 지원 대책입니다.

축산단체들은 송아지 최저가격 기준을 높이고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해 소 출하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의 지급 대상 확대와 사료구매자금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도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인터뷰> 남호경(한우협회 회장) : "최소한의 생산 가격을 보장해야 한우 농가가 몰락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값 하한선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법률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 부처 사이에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수(농식품부 대변인) : "여러 대책을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입조건 고시에 앞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주요 축산단체장들을 만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후속대책에도 축산단체들의 반발만 샀던 만큼 정부는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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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조건 고시 연기…‘농심 달래기’ 고심
    • 입력 2008-05-27 21:15:04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늦어도 오늘까진 고시가 됐어야 하지만 며칠 또 늦춰졌습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정부가 막판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장관 고시와 함께 발표할 국내 축산업 지원 대책입니다. 축산단체들은 송아지 최저가격 기준을 높이고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해 소 출하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의 지급 대상 확대와 사료구매자금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도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인터뷰> 남호경(한우협회 회장) : "최소한의 생산 가격을 보장해야 한우 농가가 몰락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값 하한선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법률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 부처 사이에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수(농식품부 대변인) : "여러 대책을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입조건 고시에 앞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주요 축산단체장들을 만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후속대책에도 축산단체들의 반발만 샀던 만큼 정부는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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