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가능한가?

입력 2008.06.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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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협상에 대해 정부는 줄곧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만 정부 대신 정치권이 나서면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을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무역마찰과 국제사회 신뢰 하락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협상은 해야한다는 요구가 번져가는 상황.

제약이 많은 정부 대신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 "국제신뢰와 국내이익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국내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협상촉구 결의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쇠고기 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내법 절차를 통해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인기(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회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국내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재협상을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함에 따라 수입조치가 늦어질 경우 미국측의 문제제기를 통한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실제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내 FTA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쇠고기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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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재협상’ 가능한가?
    • 입력 2008-06-02 2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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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협상에 대해 정부는 줄곧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만 정부 대신 정치권이 나서면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을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무역마찰과 국제사회 신뢰 하락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협상은 해야한다는 요구가 번져가는 상황. 제약이 많은 정부 대신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 "국제신뢰와 국내이익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국내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협상촉구 결의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쇠고기 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내법 절차를 통해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인기(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회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국내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재협상을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함에 따라 수입조치가 늦어질 경우 미국측의 문제제기를 통한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실제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내 FTA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쇠고기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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