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사상 최대 규모 국민 소송

<앵커 멘트>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 소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소송 형태로 제기됐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공무원이 2천 8백명이나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 접수됐습니다.

닷새 만에 10만 명 가까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2일엔 무려 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국민은 모두 9만6천 7십2명입니다.

이렇게 소송 서류만 산더미처럼 쌓였을 정도로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지난 2005년 옛 철도청 직원 만 9천4백여 명이 퇴직금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 기록을 5배 넘게 갈아치웠습니다.

청구인단의 직업은 회사원과 주부가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2천 8백여 명, 중고생도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인터뷰> 구희성(국민청구인단) : "매일 촛불집회를 열 정도로 국민들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변과 국민청구인단은 검역 주권을 미국에 통째로 넘겨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칙을 어겼고, 최소한의 광우병 통제 장치도 없애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만큼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많은 국민청구인단의 절박한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가능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