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끝났지만 국민 설득이 관건

입력 2008.06.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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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내일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결과가 과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만한 수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보고와 관계부처장관회의, 그리고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어 오후 4시, 추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안팎에서 기대 이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즉 SRM 등 수입금지 부위 확대나 도축장 승인권 확보 등 '30개월 쇠고기' 금지 이상의 추가 성과가 담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자체를 바꾸는 재협상을 요구해온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수준인 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이은 '국민과의 추가협상'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힘겨운 고비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엇보다도 정부의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상한 설명,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 기본 틀을 완성할 행정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와 한국 수입업계로부터 30개월 미만만 거래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결의를 끌어내야 하고, 양쪽 정부가 이를 감시하는 촘촘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일 공식 발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새로운 수입 조건 고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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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끝났지만 국민 설득이 관건
    • 입력 2008-06-20 21:01:23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내일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결과가 과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만한 수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보고와 관계부처장관회의, 그리고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어 오후 4시, 추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안팎에서 기대 이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즉 SRM 등 수입금지 부위 확대나 도축장 승인권 확보 등 '30개월 쇠고기' 금지 이상의 추가 성과가 담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자체를 바꾸는 재협상을 요구해온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수준인 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이은 '국민과의 추가협상'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힘겨운 고비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엇보다도 정부의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상한 설명,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 기본 틀을 완성할 행정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와 한국 수입업계로부터 30개월 미만만 거래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결의를 끌어내야 하고, 양쪽 정부가 이를 감시하는 촘촘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일 공식 발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새로운 수입 조건 고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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