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말 월령 폐지’ 문건 공개

입력 2008.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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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정부 임기말에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총리실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협상 책임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문건입니다.

지난 해 11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미국이 OIE 권고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뺀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뷰>홍정욱(한나라당 의원) : "월령제한 없이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쇠고기 부분을 다 수입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협상전략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죠."

문건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이미 지난 해 12월 24일 대통령 주재 쇠고기 협상 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관련 문서도 모두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송민순(민주당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 : "과거 정부내 협의과정과 현 정부가 들어와서 있었던 어떻게 해서 4월 18일 합의 도달하게 됐는지 똑같이 서류 공개하자.."

지난 해 11월 당시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차피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다 나올 내용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여야는 다음 달 초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선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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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임기말 월령 폐지’ 문건 공개
    • 입력 2008-07-22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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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정부 임기말에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총리실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협상 책임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문건입니다. 지난 해 11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미국이 OIE 권고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뺀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뷰>홍정욱(한나라당 의원) : "월령제한 없이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쇠고기 부분을 다 수입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협상전략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죠." 문건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이미 지난 해 12월 24일 대통령 주재 쇠고기 협상 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관련 문서도 모두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송민순(민주당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 : "과거 정부내 협의과정과 현 정부가 들어와서 있었던 어떻게 해서 4월 18일 합의 도달하게 됐는지 똑같이 서류 공개하자.." 지난 해 11월 당시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차피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다 나올 내용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여야는 다음 달 초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선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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