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소환조사…촛불 과잉 수사 논란

입력 2008.10.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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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고등학생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경 버스를 끌어당기는 시위대.

경찰은 이런 현장에 있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강 모 군을 조사했습니다.

강 군의 혐의가 입증됐지만, 청소년까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훈(팀장/대책회의) :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누구라도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히는 등 자체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촛불은 이제 사그라졌지만, 검경의 형사처벌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 4백여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0여 명을 구속하고 90여 명은 벌금을 내도록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입건자 상당수를 추가로 약식기소해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형에 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상당수가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직 조계사에서는 농성이 진행중인데다 유모차 주부들, 청소년까지 조사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아 촛불시위를 마무리하기 위한 처벌방식을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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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소환조사…촛불 과잉 수사 논란
    • 입력 2008-10-06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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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고등학생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경 버스를 끌어당기는 시위대. 경찰은 이런 현장에 있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강 모 군을 조사했습니다. 강 군의 혐의가 입증됐지만, 청소년까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훈(팀장/대책회의) :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누구라도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히는 등 자체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촛불은 이제 사그라졌지만, 검경의 형사처벌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 4백여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0여 명을 구속하고 90여 명은 벌금을 내도록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입건자 상당수를 추가로 약식기소해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형에 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상당수가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직 조계사에서는 농성이 진행중인데다 유모차 주부들, 청소년까지 조사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아 촛불시위를 마무리하기 위한 처벌방식을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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