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투입하나…위법 공방

<앵커 멘트>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회 사무처가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력 투입까지 경고하고 나서면서, 야당과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되면 특수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야"

<현장음> "공갈 협박하냐?"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원들의 농성이 국회법을 넘어선 형법상의 주거 침입죄와 공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력투입을 경고했습니다.

또 국회법만 적용하더라도 현행범이라면 경찰이 직접 투입돼 체포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육동인(국회 공보관):"정상적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오히려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경찰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호권이 아닌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경찰력이 투입되려면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조(민주당 의원):"질서유지권은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 직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의장이 운영위 동의 없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력 투입을 둘러싼 위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경찰이 투입될 경우 격렬한 충돌사태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정국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