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 확충 등 해법은?

<앵커 멘트>

이렇게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등록금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그 해법을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려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정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5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의 재원 마련 방안은 고등교육 특별교부금 신설입니다.

내국세의 4%를 교부금으로 지정하면 연간 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의 나머지 재원은 국가장학금과 대학의 고통 분담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정치권은 겉으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경기 여파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는 건 기본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에 그쳐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인터뷰> 이 영(한양대 금융학과 교수) : "정부가 일정 부분을 떠안아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국제 비교를 해봐도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야된다는 게 나타나고요."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차등 등록금제의 도입, 그리고 인건비와 각종 판공비를 줄이는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국고 지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수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