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권력형 비리 끊으려면?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성공조건을 알아보는 시리즈 순서 오늘은 권력형 비리 척결 문젭니다.

역대 정권은 매번 도덕성을 강조했지만 측근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 비전으로 고려하고 있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이상득 :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녹취> 노건평 : "여하튼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주인공만 바뀔 뿐, 반복돼온 청와대 주변의 현실.

<녹취> 김현철 : "(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 김홍걸 :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매번 도덕성을 강조했고, 측근들도 감시했습니다.

그래도 비리는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단단한 제도를 만드는게 관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겹겹의 장치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1월 6일) :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① 특별 감찰관이 측근과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고.

② 그래도 부정 부패가 있으면 상설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겁니다.

1차 책임은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있지만, 근본적으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측근들이 대통령 이름 석 자만 입에 올려도 정책이 좌우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녹취> 장승진(국민대 정외과 교수) :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 져야된다는 점인데 + 장관들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와 행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권력형 비리를 없애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