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사교육비 경감부터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성공조건 오늘은 교육분야 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방학을 맞은 학원가.

저녁이 되자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급히 끼니를 때우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대부분 올해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듣고 있습니다.

<녹취> 이OO(초등학교 3학년) : "(학원 뭐뭐 겨울 방학 때 들어요?)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하고 논술 학원이요."

<녹취> 조OO(고등학교 1학년) : "애들이 다 하니까 선행학습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어쩔 수 없죠."

사교육의 대부분은 이 같은 선행 학습입니다.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늘어났고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1월 21일 교육 공약 발표 당시) :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궁극적으로는 학원 선행 프로그램을 규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

3천여 개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 전형도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교에서 지도받기 쉽지않은 논술을 익히러 학원을 찾고 지원학과를 고르기 위해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불합니다.

<인터뷰>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여러 군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공평한 기회를 주는 행복 교육은 사교육 부담 경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바람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