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노사정위’ 기능 강화

<앵커 멘트>

새 정부 성공의 조건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섭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 빈곤층 같은 노동 이슈는 이제 노동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나 압박보다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체를 통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수차례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내며 사회갈등의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민주노총과 전경련 등이 불참하면서 위상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최근엔 정부의 의지도 약해져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차 사태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도 거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기(박사) : "지금 정부에서는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구요."

박근혜 당선인은 노사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당선인 : "노동 현안들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도 두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현재 11명인 위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서, 민주노총과 전경련은 물론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시민단체까지 참여시켜 0대표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위상을 위해 가칭 경제 사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최종태(노사정위원장) :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원사회에 적합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신도 해야겠고..."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 확대,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