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검찰 개혁, 의지가 관건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성공조건 오늘은 검찰개혁 문젭니다.

지난해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데요.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개혁의지가 관건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억대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다 초유의 항명사태까지...

<녹취> 한상대 검찰총장 퇴임사 :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의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의 오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검찰의 뿌리깊은 특권의식을 자인한 겁니다.

때문에 과도한 권한 축소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먼저, 수사 영역.

직접 수사는 최소화하고,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인터뷰> 노명선(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독자적인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하나 만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수를 줄이면서 타부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권의 조정도 필수적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 제도 확립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법무부 검사 파견 중단,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희수(검사 출신 변호사) : "검찰에 대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국장부터 외부인에게 개방돼야 된다..."

잇단 검사 비리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풀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을 먼저 섬기겠다는 검찰의 자성과 의지 또한 개혁 성패의 핵심 관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