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합의 토대 대북정책

<앵커 멘트>

새 정부 성공의 조건, 오늘은 대북 정책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선 대북 포용이냐 압박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나아가 통일 비전에 대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민시대를 표방하며 막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게 북핵위기는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녹취> 북한TV(1993년 3월 12일) :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다가 얼마 뒤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국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은 늘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취> 북한 TV(2013년 2월 12일) :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년이 흘러 북한은 핵보유 능력을 키웠고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됐습니다.

<녹취> 갈루치(94년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 : "20년간 포용이든 봉쇄정책이든 우리의 대북 정책은 동북아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대북정책에 관한 새 정부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대북정책이 위기 관리에 치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 :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탄탄한 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제는 포용과 압박이란 이분법을 넘어 기초부터 다지고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 통일의 주춧돌도 분단 이후 변함없이 지속돼온 동독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