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군비 경쟁 멈추면 번영의 길 ‘활짝’

<앵커 멘트>

'이슈&뉴스 ' 오늘은 통일대기획 3번째 시간으로 남북간 무한 군비경쟁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한반도 군비경쟁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남북한은 서로를 철저히 파괴할 수 있을만큼 군사력을 축적 시켜 놓았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미사일과 포만으로도 서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남북은 계속해서 첨단무기 도입 경쟁을 벌이며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박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2007년 폐쇄했던 영변 핵 시설입니다.

북한은 최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우라늄 농축 시설도 증축하는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확인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 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에만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무역규모가 백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미 외교협회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2020년까지 기회비용이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한도 첨단 무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에 8조 3천억 원, 차기 유도무기 도입에 2조 3천억 원 등 두 사업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탁성한(박사) : "남북 양측이 군사비를 보다 평화롭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없는 군비경쟁에 대해 남북한 양측의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멘트>

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전 서독은 1988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684억 달러 지출했습니다.

같은 해 동독 국방비는 116억 달러였습니다.

동서독 국방비를 합하면 8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고나서 독일 국방비는 1993년 기준으로 181억 달러였습니다.

통일전 동서독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619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서독은 통일 전 국방비가 GDP 대비 2.5%였다가 통일 후에는 전체 독일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남북은 통일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3백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99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GDP 대비 2.59% 수준 북한은 무려 16% 수준입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은 통일 후 적정 국방비를 GDP의 1.2%~1.5%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1.3%, 일본은 1%, 중국과 일본 중간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병력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독은 50만명, 동독은 17만 5천명 정도였으나 통일 독일은 절반 수준인 37만명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남북한 역시 2012년 기준으로 각각 63만 9천 명과 119만 명 합하면 170만 명이 넘는데요.

통일 한국 역시 병력 수를 현재 남북한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절약한 국방비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전환되고 감축된 병력은 고용시장에 투입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리포트>

1992년 남북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12조를 보면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군축은 고사하고 남북의 군비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모적인 군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호 군사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후속 점검이 이뤄질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군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문성묵(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를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첫발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 군사 훈련을 줄이는 등의 운용적 군비통제로 나아간 뒤 마지막으로 무기나 병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개성공단 사업 시작 이후 개성에 주둔했던 북한군 사단이 10~15km 후퇴한 것이나, 금강산 관광이 성사된 뒤 장전항에 있던 북한군 해군기지가 수십km 북쪽으로 이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