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공방…법인세율도 도마에

<앵커 멘트>

국정감사 넷째날인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문 추인 이후 열린 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노동개혁 등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합의를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완결되도록 노사정위의 계속된 역할을 당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이 강압적 합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행정지침이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야당 소속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후 복귀 과정과 업무 추진비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삼성도 애플과 비교하면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여야는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선장의 승객 신원확인 의무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형벌규정 상향 조치를,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이 확실한데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초기 부실대응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