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③ 佛 “기업 중심 노동 환경”…노조 설득 관건

입력 2015.09.17 (21:22) 수정 2015.09.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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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의 노동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세번째로 프랑스 좌파정권의 개혁 실험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에선, 집권 여당인 사회당정권이 일요일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기업에 채용과 해고에 대한 자율권을 더 크게 보장해 주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파리 샹젤리제 근처의 한 꽃집입니다.

지난달부터 매출이 많은 일요일에도 합법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했던 일요영업을 파리의 12개 관광특구에 한해 허용한 덕분입니다.

<인터뷰> 조제(벨로자 꽃집 매니저) :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죠. 평일보다 30% 정도 더 많이 옵니다. "

일요영업 허용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중심으로 노동환경이 변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좌파인 올랑드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은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발스 총리는 지난달말 근로 계약이 좀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크롱 경제 장관은 친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 35시간 근로'도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2분기 경제 성장률 0%, 실업률 10.5%라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 카롤린 아흐누(노동법 전문 변호사) : "현 경제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기업들의 활동에 유연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강한 노조를 설득해 노동개혁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기득권을 누려온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발스 총리가 약속했던 노동법 개혁도 2017년 대선 이후로 밀리는 분위기지만 친기업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좌파정부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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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③ 佛 “기업 중심 노동 환경”…노조 설득 관건
    • 입력 2015-09-17 21:25:10
    • 수정2015-09-17 2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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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의 노동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세번째로 프랑스 좌파정권의 개혁 실험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에선, 집권 여당인 사회당정권이 일요일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기업에 채용과 해고에 대한 자율권을 더 크게 보장해 주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파리 샹젤리제 근처의 한 꽃집입니다.

지난달부터 매출이 많은 일요일에도 합법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했던 일요영업을 파리의 12개 관광특구에 한해 허용한 덕분입니다.

<인터뷰> 조제(벨로자 꽃집 매니저) :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죠. 평일보다 30% 정도 더 많이 옵니다. "

일요영업 허용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중심으로 노동환경이 변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좌파인 올랑드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은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발스 총리는 지난달말 근로 계약이 좀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크롱 경제 장관은 친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 35시간 근로'도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2분기 경제 성장률 0%, 실업률 10.5%라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 카롤린 아흐누(노동법 전문 변호사) : "현 경제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기업들의 활동에 유연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강한 노조를 설득해 노동개혁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기득권을 누려온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발스 총리가 약속했던 노동법 개혁도 2017년 대선 이후로 밀리는 분위기지만 친기업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좌파정부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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