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⑧ 정규직은 커녕 해고…기간제 해법 없나?

<앵커 멘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기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바로 이 규정 때문에,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나섰는데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 지..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안수용 씨 등 4명은 최근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수용 :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직원 수가 많다고 자를 때는 가차 없이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초등학교 임시 교사도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녹취> 박○○(초등학교 임시 교사) : "직업병처럼 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학기 마치고 2학기를 맞이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면 근로자로선 재취업에 비용이 들고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잃는다며 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지난 3일) : "2년 연장을 더 했는데 정규직 안 시켜줬을 땐 퇴직금이나 이직수당 10% 별도로 준비하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면 고용 기간이라도 연장되는 게 낫다는 현장 견해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기간제 근로자 : "2년이라는 기간은 저희 장년층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기에 짧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만 늘리는 임시 처방일 뿐 정규직 전환이 더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노동시장 자체가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4년으로 (기간제 고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속 반복되는 경직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입법 과정에서 공동 실태 조사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