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⑨ ‘실업급여·재취업 교육’…“사회안전망 강화”
입력 2015.09.24 (21:14)
수정 2015.09.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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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만큼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층부터 5,60대까지 고용센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57살/음성변조) :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가 대상인데,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가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30만원이 안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음성변조) : "2개월째 받죠. (생활에 도움은 좀 되세요?) 안 되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돈이 적으니까."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녹취> "이 안전 밸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20년이상 무역관련 일을 하다 지난 4월 명예 퇴직한 홍기종 씨.
재취업이 어렵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기위해 교육 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홍기종(재취업 교육생) : "우리가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기술을 한 가지 배워두면 아직은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2천 곳이 넘지만 재취업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커피 제조나 네일 아트처럼 직업보단 취미에 가까운 과목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훈련서비스는 그런 지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 개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9조 4천억 원.
정부 지원금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노,사가 낸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 개혁의 대전제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만큼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층부터 5,60대까지 고용센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57살/음성변조) :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가 대상인데,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가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30만원이 안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음성변조) : "2개월째 받죠. (생활에 도움은 좀 되세요?) 안 되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돈이 적으니까."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녹취> "이 안전 밸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20년이상 무역관련 일을 하다 지난 4월 명예 퇴직한 홍기종 씨.
재취업이 어렵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기위해 교육 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홍기종(재취업 교육생) : "우리가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기술을 한 가지 배워두면 아직은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2천 곳이 넘지만 재취업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커피 제조나 네일 아트처럼 직업보단 취미에 가까운 과목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훈련서비스는 그런 지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 개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9조 4천억 원.
정부 지원금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노,사가 낸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 개혁의 대전제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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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21:15:36
- 수정2015-09-24 2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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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가 가능해진 만큼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층부터 5,60대까지 고용센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57살/음성변조) :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가 대상인데,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가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30만원이 안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음성변조) : "2개월째 받죠. (생활에 도움은 좀 되세요?) 안 되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돈이 적으니까."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녹취> "이 안전 밸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20년이상 무역관련 일을 하다 지난 4월 명예 퇴직한 홍기종 씨.
재취업이 어렵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기위해 교육 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홍기종(재취업 교육생) : "우리가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기술을 한 가지 배워두면 아직은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2천 곳이 넘지만 재취업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커피 제조나 네일 아트처럼 직업보단 취미에 가까운 과목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훈련서비스는 그런 지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 개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9조 4천억 원.
정부 지원금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노,사가 낸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 개혁의 대전제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만큼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층부터 5,60대까지 고용센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57살/음성변조) :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가 대상인데,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가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30만원이 안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음성변조) : "2개월째 받죠. (생활에 도움은 좀 되세요?) 안 되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돈이 적으니까."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녹취> "이 안전 밸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20년이상 무역관련 일을 하다 지난 4월 명예 퇴직한 홍기종 씨.
재취업이 어렵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기위해 교육 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홍기종(재취업 교육생) : "우리가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기술을 한 가지 배워두면 아직은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2천 곳이 넘지만 재취업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커피 제조나 네일 아트처럼 직업보단 취미에 가까운 과목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훈련서비스는 그런 지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 개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9조 4천억 원.
정부 지원금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노,사가 낸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 개혁의 대전제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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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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