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⑥ ‘저성과자 해고’…공정·투명 평가 필요

<앵커 멘트>

지난주 노동개혁에 이어 이번 한 주 동안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과제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물을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짚겠습니다.

일반해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요.

해고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도 과제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체 차장이었던 김모 씨.

성과가 낮았다며 연봉은 반으로 깎였고, 엉뚱한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녹취> 김○○(퇴직자/음성변조) : "사회 봉사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오라든지, 나중에 콜센터로 보내더라고요. 여직원하고 같이 응대하는데 모멸감 주죠."

지금까지는 김 씨 처럼 성과가 낮고 교육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징계 같은 이유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달라집니다.

당연히 바라 보는 시선도 상반됩니다.

정부는 법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회 위원장/지난 13일) :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그러나 취지와 달리 해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인사 담당자(음성변조) :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잘 견뎌라, 대신 앞으로는 희망 퇴직금 이런 것은 전혀 없다…."

해고 기준 판례도 제각각이어서 당분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고충 처리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는 인사 평가가 필수 조건입니다.

<인터뷰>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동시장 환경·생태·인프라를 바꾸지 않으면,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더라도 밀려나는 사람들은 계속 (반발하는….)"

고용 보험 통계로 봤을 때 지금도 한 해 87만명 넘는 근로자들이 명확치않은 이유로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해고 기준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한 뒤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