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총선 공약] 말 뿐인 ‘정치혁신’ 空約 …선거 때만 ‘을’

<앵커 멘트>

4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요란하게 정치 개혁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약속을 내놨고, 지킬 순 있을까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하는 정책공약 분석, 오늘(3일)은 정치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꽃이 활짝 핀 국회를 찾은 시민들.

국회의 주인공인 의원들에 대해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녹취> 최상재(서울시 송파구) : "국회의원들 자체가 신뢰가 많이 가는 게 아니고 거짓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윤성민(경기도 파주시) :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공약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

여야는 4년 전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을 약속했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비 삭감이나 무노동 무임금 적용 공약은 아예 다 빠졌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정치 분야 위원) : "영국이나 폴란드를 보면 무노동 무임금 법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식물 국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여당은 법 개정을 공약한 반면, 야 3당은 법 개정에 반대했는데,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허만형(중앙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 "(18대에는) 국회 폭력 (예방)이 국회선진화법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국회 폭력 (예방)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약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을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정책학회는 여야가 법률 개정이 아니라 먼저 정당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치개혁 공약부터 내놓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