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 ‘깜깜이 심의’…재정 정책 ‘우려’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은 400조 원이 넘어서 슈퍼예산이라 불리는데요,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국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심사는 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있었던 오늘(29일) 하루 국회는, 각 당 의원 총회에 브리핑까지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예결위 소위원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공개로 예산안 소위가 열린 것이란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계속 상황이 왔다 갔다 계속 유동적이어서, 명확하게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심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의 입장으로선 답답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김없이 등장한 쪽지예산, 지역구 민원 해결 예산을 동료 예결위 의원에게 슬며시 들이미는 겁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어서 그 부분(쪽지예산)에 대해선 계속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최순실 예산 삭감으로 마련된 천7백억 원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도 빚어집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감액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거 같은데 지역 예산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지도 미지숩니다.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설득해야 할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책임감 문제도 있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직도 앉아가지고, 이런 책임을 져야하니..."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예산안이 시한 내에 잘 처리될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