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자 구호’에 가려진 여가부 역할…대안 밝혀야

입력 2022.03.15 (21:37) 수정 2022.03.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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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된 뒤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라 민주당과의 협의도 남아 있고, 이 사안이 성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제 당선인 측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건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노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의 SNS '7자 구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0대 공약에는 청년 정책 분야에 여가부 폐지를 담았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만드는 부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약의 바탕에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밝혔듯, 남녀 간 구조적인 성 차별이 없다고 보는 인식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당선인/3월 2일 tv토론 :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공약, 선거 기간 20대 남성의 지지는 받았지만, 대표적 갈등 사안이 됐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이 과정 역시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 높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건, '7자 공약'을 더 설명할 구체적 대안입니다.

지금껏 당선인 측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청년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인구 정책, 출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처를 신설 검토를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여가부의 어떤 기능을 없애고, 어떤 정책을 어느 부서로 보낼지 등을 설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KBS의 1월 여론조사에서는 여가부 폐지나 강화보다는 기능 조정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응답자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폐지 의견이 절반 가까이인 반면, 여성은 기능 조정을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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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자 구호’에 가려진 여가부 역할…대안 밝혀야
    • 입력 2022-03-15 21:37:01
    • 수정2022-03-15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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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된 뒤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라 민주당과의 협의도 남아 있고, 이 사안이 성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제 당선인 측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건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노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의 SNS '7자 구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0대 공약에는 청년 정책 분야에 여가부 폐지를 담았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만드는 부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약의 바탕에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밝혔듯, 남녀 간 구조적인 성 차별이 없다고 보는 인식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당선인/3월 2일 tv토론 :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공약, 선거 기간 20대 남성의 지지는 받았지만, 대표적 갈등 사안이 됐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이 과정 역시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 높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건, '7자 공약'을 더 설명할 구체적 대안입니다.

지금껏 당선인 측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청년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인구 정책, 출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처를 신설 검토를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여가부의 어떤 기능을 없애고, 어떤 정책을 어느 부서로 보낼지 등을 설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KBS의 1월 여론조사에서는 여가부 폐지나 강화보다는 기능 조정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응답자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폐지 의견이 절반 가까이인 반면, 여성은 기능 조정을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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