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존폐 논란 여가부…“예산 0.24% 사용, 여성 정책 그중 7%”

[앵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5일)은 두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존폐 기로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먼저 지난 21년동안 여성가족부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또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 당시 탄생한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역할로 내세웠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1년 1월 : "여성들이 이제 21세기에 남성과 똑같이, 그야말로 남녀평등으로 나갈 수 있는…"]

21년간 이 역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육과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는 포함됐다 제외됐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2010년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다시 받아오면서 완성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전에도 존폐 기로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과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성단체 기자회견/2008년 1월 : "여성부 통폐합 웬 말이냐 즉각 시정하라!"]

결국 반대에 부딪히면서 폐지 대신 축소 개편에 그쳤지만, 여가부의 역할과 위상이 제한적이란 점은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 원, 전체 정부 예산의 0.24%로 18개 부처 가운데 꼴찌입니다.

예산을 사업별로 뜯어보면, 여성보다는 가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성평등 예산은 7%에 불과한 반면 가족·청소년 예산은 80%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한부모가족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피해자 입장에 서지 못한 점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옥/전 여성가족부 장관/2020년 11월/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조차 여가부 기능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 개편의 방향성을 두고는 성평등 현실 인식의 차이만큼이나 큰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