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로 원칙적 대응”…미중 패권 경쟁 속 북핵 해법은?

[앵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16일)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과도 공조를 통해 대북, 대외 정책을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단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해외 정상 통화에서 드러납니다.

첫 공식일정인 현충원 참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10일 :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일본과 영국, 호주 총리와 통화했고, 모디 인도 총리와는 통화를 조율 중입니다.

모두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오커스 참여국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의 축전으로 갈음했습니다.

[김은혜/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지난 11일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통 주제는 북핵 대응이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새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주도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인수위에 합류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북중러 간의 결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섰던 사드의 추가 배치를 밝혔고, 한 기고문에선 실무단위부터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쿼드 가입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힘 실은 전략적 선명성으로 헤쳐 나가기엔 미중 패권경쟁 속 더욱 복잡다단해진 한반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급격한 외교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미 동맹 강화에 충실하되 중국과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가 핵심 기조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몇 년간 대대급 이하로 실시돼 온 한미 야외기동훈련도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비핵화 방법으론 "완전한 핵신고가 신뢰 첫걸음"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이행돼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방안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외교로 유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외교적 해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인덕/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아 달라,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급하게) 뭘 생산해 내놓겠다, 그런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이 밖에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꼬여 있는 한일 관계도 과제인데, 결국 양국 국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