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풀린다는데…법 개정에 현실 우려도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규제에 막혀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 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공약들이 나왔는데,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어서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재건축 시장.

사업 진행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도심 공급 부족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석열/당선인/지난 5일 유세 : "낡은 주택에 살기 싫어하고 좀 깨끗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재건축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밖에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려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관심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노후 아파트 정비 수요가 많은 1기 신도시도 특별법으로 규제를 대폭 줄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31만 가구 등 모두 4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보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다수 당으 로부터 어느 정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 느냐 여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투기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강정희/영상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