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재단 개혁 이뤄지나?

입력 2004.09.03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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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법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을 알아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학은 부부가 총장과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가친척 10여 명을 학교 법인에 취직시켰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일부 뇌물을 받고 부적격자 수십명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는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또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성수(사립대 교수협의회장): 글로벌 세계를, UN에 가입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사립학교법 손질 안 하시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 이하로 규제하고 최소 2년 이상 업무복귀를 막는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가 유지하느냐 학교장에게 주느냐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 공익 이사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의 논란이 별로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사학의 설립의 주체는 마찬가지로 재단이 학교 설립의 주체이기 때문에 재단이 교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권희태(사학법인연합회 이사): 발전 동력원인 교육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기자: 여당이 최종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절충안을 내자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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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재단 개혁 이뤄지나?
    • 입력 2004-09-03 21:28: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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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법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을 알아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학은 부부가 총장과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가친척 10여 명을 학교 법인에 취직시켰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일부 뇌물을 받고 부적격자 수십명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는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또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성수(사립대 교수협의회장): 글로벌 세계를, UN에 가입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사립학교법 손질 안 하시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 이하로 규제하고 최소 2년 이상 업무복귀를 막는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가 유지하느냐 학교장에게 주느냐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 공익 이사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의 논란이 별로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사학의 설립의 주체는 마찬가지로 재단이 학교 설립의 주체이기 때문에 재단이 교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권희태(사학법인연합회 이사): 발전 동력원인 교육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기자: 여당이 최종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절충안을 내자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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