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 논란

⊙앵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연금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장범 기자가 여야의 입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89년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한국 증시는 15년 동안 이 마의 벽에 갇혀 있고 핵심 우량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50조원을 굴리는 43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기금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이계안(열린우리당 제3 정조위원장): 채권, 부동산, 주식을 적정한 수준으로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자: 민간전문가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짜고 이를 국회가 심의 의결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여당의 안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부양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독립적 운용은커녕 정부 여당의 원격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한나라당 제3 정조위원장): 연기금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 연기금을 동원해서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기자: 특히 투자 실패는 곧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연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연기금 주식투자가 기금의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효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한 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