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공감

⊙앵커: 정기국회에 때맞추어 KBS 9시뉴스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보고 처리 전망을 점검해 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도입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낮없이 법전에 매달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국적으로 4만명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은 멍들고 이른바 고시낭인들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 시험 준비생: 서른 살이 넘으면 직장도 못 다니고 일단 직장에서 안 받아 주니까요.
⊙기자: 법무부가 오늘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는 현행 사법시험 개선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오는 2007년 3년제 로스쿨 설립을 목표로 법률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로스쿨 도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로스쿨 제도의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어느 학교에 로스쿨 설립을 인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법학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지금까지 인재를 단순히 선발하는 시스템에서 체계적,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 로스쿨 도입으로 국가인력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가 양산되리라는 기대 못지않게 전문 변호사 교육을 위한 교수진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실무자 출신의 교수가 몇 명이냐, 또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몇 명이냐,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고...
⊙기자: 정치권이 큰 틀 아래에서 로스쿨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로스쿨 정원을 어느 정도나 확대할지가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