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총액 제한

⊙앵커: 관심 법안을 점검해 보는 순서, 오늘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유지를, 재계와 야당은 폐지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규모 그룹들은 일정 규모를 넘어선 다른 국내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의 출자총액 제한제가 지난 2002년부터 재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지만 최근 여당 일각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제한제도 그거 안 고친 건데, 그것 때문에 투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기자: 이에 여당 지도부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예외인정회사를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출자총액제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제기준에 안 맞는 제도예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제도입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가 과연 경제의 투명성을 뒷받침할지,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 한 차례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