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정 놓고 노사 갈등

⊙앵커: 한국노총 충주지부 의장이 레미콘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다 숨지면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노동계와 자영업자로 보고 있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구 의장이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은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운전사들과 회사의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사갈등의 핵심원인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사업장 내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노동계는 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 특수고용직도 넓은 의미의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진실장):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3권의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경영계는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라는 주장입니다.
⊙이동응(경총 상무): 특수 형태의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보호를 받아야지 노동법이나 노동운동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정부 또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급증하면서 직군별, 개인별로 근무환경이 너무 다양해 법조항 한두 개를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화익(노동부 비정규대책과장): 특고종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고요.
다만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근로조건도 편차가 심해서 획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에 대한 해법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