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만이 해결책

⊙앵커: 특수고용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노사정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노사정위원회도 지난 2003년 9월부터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사정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고 산재보험의 적용과 모성보호 등 특수고용직을 개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을 일률적으로 노동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 노동상권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원배(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협상을 하거나 또는 분쟁을 조정하는 집단적 권리부분에 있어서는 직군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스펙트럼,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을 분류하는 국제적인 기준도 애매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특수고용직을 유사노동자로 보고 노동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원배(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 모두 특수고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