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특수 고용직

⊙앵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BS 9시뉴스는 오늘부터 독특한 지위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의 실태와 문제를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의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습지 교사인 김미순 씨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수업을 해야 하고 교재준비와 회원관리를 위해서는 회사에도 거의 매일 출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교사의 출근 여부와 시간대별 이동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학습지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김미순(학습지 교사): 회사에서는 우리를 노동자 취급을 하거든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노동자 취급을 하면서 그런 대우는 안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자: 하지만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준호(교육사업협회 사무국장):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유권해석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레미콘 운전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 운반 시간과 장소 등 업무의 중요한 부분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지만 운반비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응원(레미콘 운전기사): 회사에서 당신 물량이 많으니까 새벽 2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하는 거고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오고 그건 지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라는 얘기죠.
⊙기자: 이런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등 네 개 업종에서만 35만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가 방송작가와 대리운전기사, 검침원과 방문판매원 등을 포함하면 80만명 이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기업의 노무관리 전략이거나 기타 기술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하고 시장개방 등의 요인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기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추세를 감안할 때 특수고용직은 머지 않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특수고용직이 비정규직에 이어 제3의 고용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