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숫자 ‘2천 명’…근거와 논란은? [이슈 집중]

[앵커]

이슈앤집중, 의대 증원 문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2천 명 더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은 강력 반발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번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19년 만에 과연 의대 증원이 성공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고 논란과 쟁점은 뭔지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6년부터 이 숫자가 유지돼 왔으니 올해로 19년째입니다.

그 전엔 어땠을까요?

1998년 3507명에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의대 정원은 점차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입학 정원 2천 명을 더 뽑아서 5,058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 의사가 만5천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결론내린 건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만 명에 정부 추산 5천 명을 더한 겁니다.

연구 기관 3곳에서 2035년에 각각 만 명 안팎이 부족해질 걸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료 취약지구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년 의대 입학생이 졸업 후 의사로 배출되는 건 2031년입니다.

이때부터 매년 2천 명씩 의사가 충원되면 2035년엔 만 명이 채워집니다.

그래도 필요 인력보단 5천 명 부족하지만 일단 만 명이라도 채우자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의대학장들이 모인 의대협회는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만큼만 되돌리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환자들이 의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차례 걸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발표한 대책을 두고서도 양쪽의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

[목격자/음성변조 : "의식이 있으셨고, 본인 성명이랑 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상태로 이제 (구급차에) 올라가신 거죠."]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반 동안 병원 11곳을 돌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건, 의사,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병원이 문도 열기 전에 달려가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 환자가 병원 한 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 위기와 함께 거론되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일 : "필수 진료 과목을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의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정원 확대보단 처우 개선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지태/전 대한의학회장/지난해 11월 : "돌아오는 건 초라한 보상, 그리고 처벌뿐인 상황에서 어느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내놓은 '4대 정책 패키지'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담긴 만큼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1일 :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재정 투입 계획이 모호한데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 혼합 금지 등 규제만 강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6일 : "오히려 의료계를 더 옥죄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단체, 증원만큼은 해야 한다는 정부.

양측의 대치 속에, 의료 공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보도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