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도 취하”…배경과 전망

<앵커 멘트>
삼성은 또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번 결단은 각종 현안을 빨리 털어내고 반 삼성기류를 해소해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 공정 거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겠다.또, 이른바 금산법도 개정 결과를 수용하겠다"

삼성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걸어놓았던 빗장들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녹취>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 "국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은 결정되는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지배구조의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버랜드와 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내부순환출자 고리는 공정 거래법 개정시 금융사인 삼성생명의 의결권이 낮아지고 금산법 역시 여당안의 경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이른바 삼성공화국론으로 불리는 반 삼성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금산법 논쟁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지배구조문제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주식의 소유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구조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고 전체적인 지배구조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삼성은 또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걸었던 증여세 443억원 소송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