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외환銀 매각, 비밀 대책회의 있었다
입력 2006.03.08 (22:1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 탐사보토팀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당시 비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입니다.
먼저 최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있기 두달 전인 지난 2천 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는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론스타가 외국계 은행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법과 은행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방법 등 4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은행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시켜 론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독소조항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석동(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나중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물어 보세요. 내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의문의 5장 문서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사실상 결정했고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경률(국회 재경위 문서검증위원/회계사) : "당시에 공시됐던 자료들로서는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거죠. 관료들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제3의 곳, 실제로 드러난 의문이 팩스가 그런 구실을 했던 거고..."
현재 회의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은 참석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부인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 탐사보토팀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당시 비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입니다.
먼저 최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있기 두달 전인 지난 2천 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는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론스타가 외국계 은행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법과 은행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방법 등 4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은행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시켜 론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독소조항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석동(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나중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물어 보세요. 내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의문의 5장 문서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사실상 결정했고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경률(국회 재경위 문서검증위원/회계사) : "당시에 공시됐던 자료들로서는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거죠. 관료들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제3의 곳, 실제로 드러난 의문이 팩스가 그런 구실을 했던 거고..."
현재 회의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은 참석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부인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① 외환銀 매각, 비밀 대책회의 있었다
-
- 입력 2006-03-08 21:05:5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3/20060308/847883.jpg)
<앵커 멘트>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 탐사보토팀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당시 비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입니다.
먼저 최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있기 두달 전인 지난 2천 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는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론스타가 외국계 은행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법과 은행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방법 등 4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은행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시켜 론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독소조항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석동(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나중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물어 보세요. 내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의문의 5장 문서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사실상 결정했고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경률(국회 재경위 문서검증위원/회계사) : "당시에 공시됐던 자료들로서는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거죠. 관료들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제3의 곳, 실제로 드러난 의문이 팩스가 그런 구실을 했던 거고..."
현재 회의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은 참석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부인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외환은행 매각 의혹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