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형평성이 문제

<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연금과 같은 특수 연금보다 혜택이 적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불공평한 납부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실직한 장홍신 씨, 지금도 취업을 못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15년동안 냈던 국민연금 2천4백만 원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장홍신(서울 쌍문동) :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기 상환되는 데 국민연금은 규정이 그렇다며 돈만 받아가고..."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20년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 소득의 30%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50%를 받습니다.

지난해만 7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영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금의 개혁이 선행될 경우 국민연금개혁이 더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공평한 납부 금액도 문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지난해 소득신고액은 의사, 변호사가 250만 원으로 대기업 대리급 사원보다 연금 납부액이 적습니다.

<인터뷰>김용국(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부장) : "현재 국세청 관리 자료 보유율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연금과의 차별적인 제도, 불공평한 납부 행태 등으로 점점 쌓이는 불신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