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연금, 700만 명 사각지대에 방치

<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700만 명의 빈곤층대책을 생각해봅니다.

이 문제 또한 연금 재정 안정과 함께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간의 실직 끝에 최근 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김동관 씨.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는 사이 연금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인터뷰> 김동관(서울 방화동) :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오늘 굶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묵을 파는 이 노점상은 한달 수입이 80만 원도 안돼 아예 연금 가입은 꿈도 못꿉니다.

<인터뷰> 국민연금 미가입자 : "신용 불량자인데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금을 어떻게 듭니까? 그냥 배째라는 거죠."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한 사람은 모두 460여만 명.

여기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240만 명을 합치면 무려 700만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최원(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 "연금을 낼 수 없다고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리해서 대책을 마련..."

이런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일정 수준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장 연간 9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균(서울대 교수) : "재정 안정화가 되면 곧바로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들어가야죠. 대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책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된 700만 명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할 싯점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