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국민연금 개혁 적기

<앵커 멘트>

연속 보도를 통해 위기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개혁이 1년 늦어질 경우 부채는 30조 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막고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올해가 개혁의 적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8년, 지난해만 175만 명이 3조 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갔습니다.

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 내년에는 216만 명에게 5조 원이 넘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개혁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균(서울대 교수) : "200만, 300만 이제 연금 수급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매번 선거에서 연금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70년대부터 연금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던 이탈리아는 정치권이 이런 연금 수급자들의 표를 의식해 개혁이 좌절됐습니다.

결국 과도한 재정 지출로 92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고 아직까지도 한해 400억 달러의 연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 개혁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올해가 개혁의 적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형표(선임연구원) : "2008년 이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기득권으로의 반발이나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1년 늦어질 경우 생기는 잠재적인 연금 부채는 약 30조 원.

하루에 800억 원씩의 연금 부채가 다음 세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세대의 표를 의식해 개혁을 계속 미루면서 미래 세대에 연금 폭탄을 안기는 셈입니다.

더 이상 개혁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