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 국민연금 기금 ‘바닥’

<앵커 멘트>

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연금 수혜자의 급증 등으로 재정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 문제를 연속 심층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심각성을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자기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60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보다도 돈은 적게 내고 나중엔 많이 타가는 연금구조 때문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오는 2047년쯤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영(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 : "연금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대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45살이 돼 한달에 200만원을 벌 경우 60만원을 보험료로 고스란히 낼 수 밖에 없어 말 그대로 연금폭탄을 안게 됩니다.

<인터뷰>이해찬(前 국무총리/지난해 4월) : "처음에 거의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없다."

연금제도가 출범한 당시부터 2049년이면 재정이 완전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여야한다는 경고는 계속 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경고를 무시해온 건 정치권과 정부였습니다.

<인터뷰>민재성(연금제도 출범 당시 KDI 사회정책실장) : "50년 뒤의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별다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덜내고 더받는 현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받는 것은 60%에서 50%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지 2년 반, 정치권과 정부가 개혁을 늦추는 동안 매일 매일 8백억원씩의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