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연금과 같은 특수 연금보다 혜택이 적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불공평한 납부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실직한 장홍신 씨, 지금도 취업을 못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15년동안 냈던 국민연금 2천4백만 원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장홍신(서울 쌍문동) :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기 상환되는 데 국민연금은 규정이 그렇다며 돈만 받아가고..."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20년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 소득의 30%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50%를 받습니다.
지난해만 7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영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금의 개혁이 선행될 경우 국민연금개혁이 더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공평한 납부 금액도 문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지난해 소득신고액은 의사, 변호사가 250만 원으로 대기업 대리급 사원보다 연금 납부액이 적습니다.
<인터뷰>김용국(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부장) : "현재 국세청 관리 자료 보유율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연금과의 차별적인 제도, 불공평한 납부 행태 등으로 점점 쌓이는 불신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연금과 같은 특수 연금보다 혜택이 적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불공평한 납부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실직한 장홍신 씨, 지금도 취업을 못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15년동안 냈던 국민연금 2천4백만 원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장홍신(서울 쌍문동) :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기 상환되는 데 국민연금은 규정이 그렇다며 돈만 받아가고..."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20년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 소득의 30%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50%를 받습니다.
지난해만 7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영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금의 개혁이 선행될 경우 국민연금개혁이 더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공평한 납부 금액도 문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지난해 소득신고액은 의사, 변호사가 250만 원으로 대기업 대리급 사원보다 연금 납부액이 적습니다.
<인터뷰>김용국(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부장) : "현재 국세청 관리 자료 보유율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연금과의 차별적인 제도, 불공평한 납부 행태 등으로 점점 쌓이는 불신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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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형평성이 문제
-
- 입력 2006-03-22 21:33:1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연금과 같은 특수 연금보다 혜택이 적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불공평한 납부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실직한 장홍신 씨, 지금도 취업을 못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15년동안 냈던 국민연금 2천4백만 원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장홍신(서울 쌍문동) :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기 상환되는 데 국민연금은 규정이 그렇다며 돈만 받아가고..."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20년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 소득의 30%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50%를 받습니다.
지난해만 7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영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금의 개혁이 선행될 경우 국민연금개혁이 더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공평한 납부 금액도 문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지난해 소득신고액은 의사, 변호사가 250만 원으로 대기업 대리급 사원보다 연금 납부액이 적습니다.
<인터뷰>김용국(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부장) : "현재 국세청 관리 자료 보유율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연금과의 차별적인 제도, 불공평한 납부 행태 등으로 점점 쌓이는 불신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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