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중단 속내는?

입력 2006.06.28 (22:10) 수정 2006.06.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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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보는 연속기획입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43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오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천 3년 11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역 협상에 집중하고, 미국과 유럽연합과 FTA 체결이 완료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케네스 패트릭 (멕시코 경제부 FTA 국장): "43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가 이미 체결한 협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으로 교역과 외국인 투자는 늘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여건은 장기간 악화되거나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나프타 출범 전,후 10년간 연평균이 각각 2.5%와 2.7%로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평균 실업률은 7.3%에서 10.8%로 오히려 3.5%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멕시코 길거리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코리산토 (일용 노무자): "아침 8시부터 나왔는데 오후 2시까지 미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프타 이후 농업부문의 개방 확대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멕시코 수출업계도 이미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지난 97년 2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FTA 체결국인 중남미 10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FTA를 추진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까를로스 (멕시코대 국제관계학 교수): "수많은 멕시코 기업인들이 FTA 산업협상 분야를 계속 늘리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멕시코 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뿐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고 한 멕시코 기업인은 고백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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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상 중단 속내는?
    • 입력 2006-06-28 21:29:43
    • 수정2006-06-28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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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보는 연속기획입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43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오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천 3년 11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역 협상에 집중하고, 미국과 유럽연합과 FTA 체결이 완료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케네스 패트릭 (멕시코 경제부 FTA 국장): "43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가 이미 체결한 협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으로 교역과 외국인 투자는 늘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여건은 장기간 악화되거나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나프타 출범 전,후 10년간 연평균이 각각 2.5%와 2.7%로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평균 실업률은 7.3%에서 10.8%로 오히려 3.5%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멕시코 길거리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코리산토 (일용 노무자): "아침 8시부터 나왔는데 오후 2시까지 미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프타 이후 농업부문의 개방 확대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멕시코 수출업계도 이미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지난 97년 2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FTA 체결국인 중남미 10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FTA를 추진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까를로스 (멕시코대 국제관계학 교수): "수많은 멕시코 기업인들이 FTA 산업협상 분야를 계속 늘리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멕시코 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뿐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고 한 멕시코 기업인은 고백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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