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 인력 채용…내국 인력 기반 ‘흔들’

<앵커 멘트>

건설일용직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불법 외국인력 채용문제를 짚어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녹취>건설일용직 노동자: "우리 한마디로 밥그릇이 숫자가 주는 거예요 일당도 안오르고 일거리도 줄고"

<녹취>건설일용직 노동자: "우리가 12-13만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11만원을 받고..싸니까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력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합법체류 외국인력은 2만 5천명 규모지만 불법 체류 인력은 그 4배인 10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불법체류 외국인력은 내국인의 임금수준까지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최근 2년동안 아파트 분양가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설기능공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건설일용직 노동자: "(임금이)안올라.올라갈 리가 있나 그 애들 값이 싸니까..6-7년전과 그대로죠."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실질임금의 하락과 근로조건의 악화로 신규 건설인력이 취업하지 못하고 값 싼 외국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외국 불법체류 인력은 숙련도가 낮아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양질의 인력 공급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결국 건설인력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책임감이라든지 숙련 수준이 낮고 언어소통도 안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이들이 고임금을 요구할 경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악조건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내국인력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정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