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처우 개선 힘 모아야”

<앵커 멘트>

건설일용직에 대한 KBS 9시뉴스의 실태보고,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노사갈등과 그 해법을 생각해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과 지난 달 대구경북 건설노조의 파업, 그리고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이처럼 건설일용직 142만명의 처우개선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 최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플랜트 일용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면서 노사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우선 풀어야할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하루 8시간 노동과 연장수당 지급 등 현행 근로기준법만 엄격히 적용해도 건설일용직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주 12시간 한도로 시키게 돼 있구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건설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준실업 상태도 해소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건설노동자 90%가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또 노.사.정이 기금을 만들어 일이 없는 겨울철 임금을 보전해주는 겨울철 수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규범(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겨울철과 같은 시기에는 계속 고용이 유지되 경우에 이들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들어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 원청이 교섭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청회사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교섭을 중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더라도 실력 행사보다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