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 사실상 방치

입력 2006.07.24 (22:13) 수정 2006.07.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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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스코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의 구직활동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소개소입니다.

이 소개소가 이른 바 일당잡부들에게 일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하루 일당의 10%입니다.

<녹취> "(수수료가 얼마나요?) 여기가 10%요. (누구한테 일을 간 사람한테?)"

하지만 구직자에게 수수료 10%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에는 구인자에게 임금의 최대 10% 구직자에게는 4%만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수료 10%라는 불법 안내문까지 써 부쳤지만 일선 시군구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규원 (건설일용직 노동자): "저희들이 하루 10시간씩 중노동해가지고 6만원 받아서 거시서 10%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공들이 모이는 이른 바 새벽 인력시장도 문제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냥 길가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녹취>건설일용직: "어떻게 손벌릴 때가 없어요 사실 시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이 1%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전국에 95개 고용지원센터가 있지만 건설일용직 취업알선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박정수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 팀장): " 직업소개소가 뿌리내려온 게 사실이고 고용지원 센터가 그 구조까지 관여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14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도 못되는 준 실업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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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지원 사실상 방치
    • 입력 2006-07-24 21:05:18
    • 수정2006-07-24 2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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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스코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의 구직활동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소개소입니다. 이 소개소가 이른 바 일당잡부들에게 일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하루 일당의 10%입니다. <녹취> "(수수료가 얼마나요?) 여기가 10%요. (누구한테 일을 간 사람한테?)" 하지만 구직자에게 수수료 10%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에는 구인자에게 임금의 최대 10% 구직자에게는 4%만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수료 10%라는 불법 안내문까지 써 부쳤지만 일선 시군구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규원 (건설일용직 노동자): "저희들이 하루 10시간씩 중노동해가지고 6만원 받아서 거시서 10%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공들이 모이는 이른 바 새벽 인력시장도 문제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냥 길가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녹취>건설일용직: "어떻게 손벌릴 때가 없어요 사실 시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이 1%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전국에 95개 고용지원센터가 있지만 건설일용직 취업알선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박정수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 팀장): " 직업소개소가 뿌리내려온 게 사실이고 고용지원 센터가 그 구조까지 관여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14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도 못되는 준 실업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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