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정부, 결의안 이행 방안 윤곽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우리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참여할 지 그 윤곽이 이르면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외국환 관리법의 관리 지침을 일부 고치거나, 별도 규정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결의가 대량살상무기, WMD와 관련한 금융 자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북 송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대외무역법과 남북 교류협력법의 공고나 고시도 손봐, 전략 통제 물품 등 대북 반출 품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북한 화물에 대해 세관 검색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즉각 공조하는 게 아니라, 30일 간의 여유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하고, 그 이후 협조가 되도록 방법 찾아나가는 것"

또 미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금강산 체험 학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보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성 공단의 경우는 북측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쌀과 비료, 철도 도로 자재 장비, 경공업 원자재와 수해 복구용 시멘트 등 5,200여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속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방안과 이번 주 안에 발족할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제재 위원회의 결정을 비교해, 최종 실행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