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결의안’ 첫 찬성

입력 2006.11.16 (22:15) 수정 2006.11.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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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 처음으로 찬성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찬성과 기권사이에서 고심하는 정부의 최종결정은 '찬성'이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다섯번째 진행되는 것인데 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투표에 불참했고, 이후 세차례는 기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안에서 기권하자는 의견도 있어 최종결정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함께 북한 인권신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녹취>송민순(외교부 장관 내정자) : "인권 문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일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일이라면 신중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이 된 점, 한국이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된 점도 결의안 찬성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PSI 정식 참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기권 또는 반대하기 어려웠던 점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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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인권결의안’ 첫 찬성
    • 입력 2006-11-16 20:56:44
    • 수정2006-11-16 2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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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 처음으로 찬성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찬성과 기권사이에서 고심하는 정부의 최종결정은 '찬성'이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다섯번째 진행되는 것인데 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투표에 불참했고, 이후 세차례는 기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안에서 기권하자는 의견도 있어 최종결정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함께 북한 인권신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녹취>송민순(외교부 장관 내정자) : "인권 문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일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일이라면 신중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이 된 점, 한국이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된 점도 결의안 찬성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PSI 정식 참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기권 또는 반대하기 어려웠던 점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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