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北-美 관계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앵커 멘트>

2.13 합의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 논의는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처가 일단락되는 4월 중순이후에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흥철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10월 북한의 실질적 2인자인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

뒤이은 울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북미양국은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에 이어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이 같은 합의는 빛이 바랬습니다.

지난 2005년 9.19 성명으로 잠시 복원조짐을 보이던 북미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낀 양측은 결국 지난달 6자 회담의 합의로 다시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 87년 KAL 칼기 폭파 사건으로 지정된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와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대북 경제재재의 해제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터뷰>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김계관 부상은 자신들의 요구를 워싱턴에 전달하고 기다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미국은 좀 쫓기는 입장이고 북한은 그것을 좀 쫓는 입장에 있는 매우 색다른 형태의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 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해당 국가가 6개월 동안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증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미국이 주요 이사국인 IMF와 세계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국제 금융 사회로의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IMF와 세계 은행도 벌써부터 이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 "그 다음단계에 가면 IMF나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가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실질적인 논의는 영변핵시설 폐쇄가 약속대로 이뤄지는 4월 중순 이후로 미뤄놓고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분명한 지를 확인하며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장벽은 2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HEU 문제와 그동안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의 처리 문제입니다.

<인터뷰>네그로폰테(미 국무부장관) : "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이번 협상이 진전될 경우 보다 고위급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의 불신에서 비롯될 수 있는 돌발적인 변수가 많아 관계 정상화까지에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