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재협상론 ‘모락모락’

입력 2008.01.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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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 미 대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의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PSI 참여문제도 재론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

그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수위 요청에, 한미 양측은 국가간 협상인 만큼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주한 미국대사) : "상호 합의에 따라 (전작권환수)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은 전작권 전환 이해 각 단계마다 진전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오는 14일쯤 미 국방부 대표단이 인수위를 방문할 때 또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오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른바 PSI 참여 여부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외교부가 PSI 참여 검토를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자 외교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조희용(외교통상부 대변인) : "참여범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 북핵문제 해결, 한미 동맹과 포괄적 안보를 중시하는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PSI 참여논란은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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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환수 시기 재협상론 ‘모락모락’
    • 입력 2008-01-11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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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 미 대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의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PSI 참여문제도 재론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 그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수위 요청에, 한미 양측은 국가간 협상인 만큼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주한 미국대사) : "상호 합의에 따라 (전작권환수)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은 전작권 전환 이해 각 단계마다 진전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오는 14일쯤 미 국방부 대표단이 인수위를 방문할 때 또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오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른바 PSI 참여 여부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외교부가 PSI 참여 검토를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자 외교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조희용(외교통상부 대변인) : "참여범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 북핵문제 해결, 한미 동맹과 포괄적 안보를 중시하는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PSI 참여논란은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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